세제·금융·유동성 관리 아우른 종합대책 예고
상가→주택 전환·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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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방송 화면 캡처. |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세제와 금융, 유동성 관리 등을 아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무엇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김 장관 "집값 상승 기대감 크게 꺾였다"
김 장관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과거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은 채 집값이 계속 올랐지만 지금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심리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거나, 차라리 그 돈을 주식 투자했다면 자산이 더 많이 늘었겠다는 국민적 정서와 시장 심리가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가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핵심은 조세 정의와 국민적 형평성"이라며 "일관성 있는 원칙에 입각해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금융·공급 종합대책 검토
정부는 세제와 금융 정책을 아우른 부동산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제 손질과 금융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통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결국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오를 수는 없기에 부동산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시키는 추세를 잡아내는 것이 무주택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하향 쪽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나 단기적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의 가격이 제자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일반 상가 등을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 대상의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급도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고 도심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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