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따라 2주 단위 조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공급가액 기준으로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적정 수준으로는 리터당 1800원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취소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1800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지에 대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주유소에) 적절한 이윤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1800원 미만으로 정유사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시중에서 (기름값이) 1800원대 정도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300원이 넘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주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과 관련,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국채발행 없이도 필요한 긴급지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지난해 1월보다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3월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업황을 감안했을 때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지원 대상에 대해선 "전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택배, 농어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규모에 대해선 "피해현황과 유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같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일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중동상황과 유가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답했다. 중동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이 확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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