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후 18개월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마침내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도민의 염원이 담긴 핵심 특례의 '원안 사수'를 선언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심사 지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타지역의 광역통합법과 비교하며 "광역통합법이 발의 한 달 만에 통과되며 'KTX'급 속도를 낼 때, 강원특별법은 새치기를 당해 출발선조차 서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질적 완성도'에 있다. 12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을 담았던 타 광역특별법과 달리,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도에 꼭 필요한 86개 조항으로 압축됐다.

강원도가 꼽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핵심 조항은 ▲우수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미래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다.

성명서. 강원도 제공

김 지사는 심사 과정의 최대 걸림돌로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를 지목했다. 각 부처가 권한 분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국회가 입법부로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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