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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