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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최대한 증언하시겠습니까”라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신문에 응했다. 그는 “내 재판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 진술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측 주신문에서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에 대해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다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총리님이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님은 경제통이니까 경제 얘기를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측이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목적이 ‘계엄 합법화’였는지 ‘대통령 설득’이었는지를 묻자,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 정당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은 황망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만류하는 상황이었다”며 “총리님이 (집무실에) 다녀오면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안 했다면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로 다 고소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국무위원들이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해도, 절차적 요건만큼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며 “정족수는 총리나 장관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실무진이 신경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특검 측 반대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특검 측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정족수)’를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자세히 봤는데 저게 ‘4’가 아니라 손바닥을 펴고 나오는 것”이라며 “4를 표현했다고 보는 건 특검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저희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대접견실 내 11분간의 독대 장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영상에 보이는 문건에 대해 “무슨 문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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