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당선 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비례대표직이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마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형 확정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출마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선된 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2028년 총선 전 재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약 7개월 만에 형이 확정돼 이듬해 4월 보궐선거가 열렸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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