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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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모습 [사진=아이뉴스24] |
앞서 한겨레는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법시험은 누적된 고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법조인 양성 교육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2017년 폐지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며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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