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도유지 매각안 부결은 전북도의 무리한 행정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개발사업자인) 자광을 둘러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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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사 뒤편에 자리한 옛 대한방직 부지 전경. |
진보당은 특히 “전북도가 세금 체납 등 자금력이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땅을 매각하려 했다”며 “이번 부결은 단순 보류가 아니라 편향된 행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반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를 해 특혜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주시에도 “특정 기업의 수익 논리를 배제하고, 시민 중심의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지 개발 방향을 공공성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에서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현숙 도의원(비례)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 전북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행정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행정 과정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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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이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 제공 |
또 자광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 재산세 8억4300만원과 임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가량을 체납한 상태다. 이에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자광 소유 대한방직 부지 10필지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이후 자광 측은 분납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부산의 롯데타워 사례를 들었다. 오 의원은 “1995년 시작된 부산 롯데타워 사업이 30년 넘게 완공되지 못한 것처럼 대형 민간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 이후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핵심 시설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마지막 절차인 도유지 매각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대한방직 부지와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이 포함돼 있었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6228㎡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도의회 동의를 받아 200억원 규모로 자광에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전주 관광타워 부지 시행사인 자광이 재산세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이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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