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성과급 지급 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국면에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까지 줄어들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조정률은 88.0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의 88.3%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찰 성과급 조정률이 9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하락했다.

해양경찰청의 상황 또한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 조정률은 2023년 95.4%, 2024년 92.95%에 이어 지난해에는 92.38%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해경 성과급 조정률은 매년 중순께 확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성과급이 100만 원이고 조정률이 80%라면 실제 지급액은 80만 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경찰의 성과급 지급 대상 현원은 정원보다 2239명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경찰 조직의 정원과 현원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공무원의 성과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그만큼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도 “총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해 총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은 인사 적체가 심한 구조로 인해 시험·심사 승진 외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하는 ‘근속 승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부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까지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승진이 이뤄지지만 경정부터 승진 문턱이 높아지면서 계급 구조 왜곡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성과급 지급액이 높은 경감·경위 계급 현원은 빠르게 늘고 경사 이하 계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경감과 경위는 각각 정원보다 약 1만 8000명씩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근속 승진으로 경위나 경감 인원이 늘어나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져 전체 지급액이 예산을 넘지 않도록 조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성과급 조정률이 낮아지면서 경찰 조직 사기 저하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청 폐지 국면에서 경찰이 대형 사건 수사와 재난 대응 등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상 체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사건 처리와 민생 치안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성과급은 줄어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성과급 예산 산정 방식을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사정을 설명하며 조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조정률은 경찰청, 예산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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