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관 포섭 실태 폭로 및 공익감사 청구하는 경실련 -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쿠팡의 전방위적 전관 포섭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를 처음으로 감사원에 직무유기 혐의로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봐주기’ 심사는 없었다며 “심사상 문제 소지가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 자체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405명 가운데 394명(97.3%)이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1차 심사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지만 이후 예외 적용을 위한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해 모두 승인됐다. 결과적으로 재취업이 100% 허용됐다는게 경실련 분석이다.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 역시 심사 대상자 5226명 가운데 4727명(90.5%)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쿠팡이 72명에 달하는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영입은 노동자 연쇄 사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쿠팡은 강력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카르텔’을 구축하며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의 72인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기자회견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쿠팡의 72인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3명의 심사위원 중 민간 위원은 9명, 정부 위원은 4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경찰청 출신 퇴직자의 쿠팡 취업을 불승인한 적 있고 모든 심사를 퇴직 전 5년간 업무 연관성과 퇴직 후 3년까지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전경. 연합뉴스

일부 퇴직 공직자의 퇴직 시점과 재취업 간격이 매우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직무 관련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는 걸 알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취업 심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조사 기법을 고도화해 법령에 따라 취업 심사를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131건 중 126건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통과율은 96.2%다. 3건은 취업 제한 처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세종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