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 연구의 권위자인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원 명예원장은 최근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 월간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는 결정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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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강 칭화대 교수는 중국이 2035년까지 OECD 국가들 발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간 중국 제공 |
후 교수는 5개년 계획을 중국 발전의 최대 ‘국책’이자 성공 비결로 정의했다. 그는 “5년은 하나의 단계이며, 세 번의 5년이 모여 거대한 도약을 이룬다”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진입 구간에 들어섰고, 15차 5개년 계획을 거쳐 2035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현대화 여정을 중국이 약 85년 만에 완주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는 ‘고품질 발전’이 제시됐다. 후 교수는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꼽았다. 그는 “13차 5개년 계획이 빈곤 해소와의 전쟁이었다면, 15차 5개년 규획은 탄소 피크 달성을 위한 격전이 될 것”이라며 ‘녹색 발전·혁명·혁신’을 향후 5년의 방향타로 설정했다.
후 교수는 ‘2세대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제창하기도 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가 색깔에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되는 성장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녹색 고양이’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발전과 탄소 배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이 2030년 탄소 피크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등 주변국에서 제기되는 ‘차이나 쇼크’ 우려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과 개방 확대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후 교수는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 시장을 압박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생산자 중심의 관점”이라며 “14억 소비자를 보유한 중국 시장의 관세율 인하와 서비스 무역 개방은 한국 등 주요 파트너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부 경쟁 압박이 중국 국내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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