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활주로 종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공사비 절감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항공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서 활주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규정과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단단한 둔덕 위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항행 안전 시설이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콘크리트 등 단단한 구조물 위에 설치돼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배경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지목했다. 당초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주로 종단 경사를 허용하면서 토공사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설물 높이를 보완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반 구조물이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활주로 경사를 허용하면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 구조물을 강하게 설치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을 한국공항공사에 인계한 뒤 정기 검사와 공항 운영 인증 과정에서 취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22년 동안 운영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 끝에 항공기가 멈출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정지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종단 안전 구역을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180m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소 기준인 90m는 넘지만 권고 기준인 240m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류 충돌 관리에서도 문제를 확인했다. 무안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가 누락됐고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조류 정보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 장비 운영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항공청이 무안공항과 울진공항 관제를 위해 도입한 다변측정감시시스템의 경우 시험 운용 단계에서 성능 미달이 확인됐지만 적정 판정을 받아 그대로 준공됐다. 이후 항적 탐지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안전 관리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장착된 특정 엔진 모델의 고장 및 결함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59건 가운데 2건만 조사하고 나머지 57건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조종사 훈련 이행률도 국내 8개 항공사 평균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항행 안전 시설, 정비, 인력 관리, 관제 등 4개 분야에서 총 30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공항 시설 설계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