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보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소비자 중심 가치를 보험업계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보험사, 보험대리점(GA), 유관기관 임직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2026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보험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보호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 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 혁신 △보험시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부서 합동 검사를 통해 향후 검사 업무 시너지 및 환류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이 추진된다. 향후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상품설계 △상품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이 언급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 업무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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