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는 약 1103조원에 달한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개발·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법률·지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담당자 인사 이동이 잦아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56%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며,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도 1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실무 중심 교육 확대 △현장 맞춤형 지원 △제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집합교육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지방정부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준비 단계부터 현장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가 함께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담당자를 위한 간편 실무 안내서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도 새롭게 발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경우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달 '제도개선 공동연수(워크숍)'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원인 공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