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박성태, 이건태, 이주희 의원(오른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총 7개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부와 검찰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백승아 의원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두고 검찰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여지가 없다”며 “모 기자의 주장일 뿐 입장을 낼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이 정권의 전유물처럼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자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이라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 js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