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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협심 단결해 (검찰개혁을) 잘 처리하겠다”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 발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는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공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은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달 중 공소청법·중수청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강경파들이 제지하면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은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사위가 정부안을 ‘기술적’ 수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당내 강경파의 집단 반발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판을 전체를 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