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대응체계를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이 12일째 이어지며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발 충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집중한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와 산업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체 수입선 확보와 원료 수급 지원 등 재정·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 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국고채 단순매입이나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안정 조치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살펴본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전방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과 함께 노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한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까지 수립한다.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과 직무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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