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고, 산업·물류 차질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버스·화물차·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유 ℓ 당 기준가격(1700원) 초과분의 50%를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조금 상향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준 가격이나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매점·사재기 행위 단속과 금융시장 교란행위 감시를 통해, 위기 상황 속 민생과 산업·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필요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 등 주요 원료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원료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경제 문제 해결과 미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 계획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올해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의무화를 적용하고,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AI 역량 강화 교육과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확대하며, 재직자 대상 경력설계 및 직무전환 컨설팅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 비축유를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히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