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야당(국민의힘)에서 ‘배달앱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자영업자·소비자 등 배달앱 생태계 주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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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음식을 꺼내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위)가 주도하고 있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간 공식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작은 실무급의 회의 등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당초 명시했던 2주간 한 번씩 여는 정례 공식 회의는 없었다.
올초 배달앱들이 추가 상생안 일부를 냈지만 자영업자 단체에서 반대하면서 공식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면 아래에서 일부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공식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던 만큼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배달앱 규제 움직임이 더딘 건 외부 환경 영향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자,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1조는 해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받았다고 판단시 관세 등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츠만 하더라도 미국기업 쿠팡Inc 산하 쿠팡코리아의 한 사업부문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기조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배달앱을 규제하는 건 정치적 위험도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법 등 타 법안을 통해 배달앱 규제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 다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정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을 지지기반으로 둔 여당의 경우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다시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통상마찰 문제로 온플법 등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앱 규제만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애매할 것”이라며 “하지만 6월 선거를 앞두고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보여줄만한 ‘선물’이 필요한 만큼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는 최근 시장 규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보인 야당의 ‘입’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그간 여당이 배달앱 문제를 선점해왔는데, 최근 야당 의원들이 “규제가 배달앱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배달앱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언급한 것이 의미있단 분석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마냥 배달앱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시장은 소비자,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라며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자칫 다른 쪽에 부담이 전가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의 활력과 상생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정치권이 배달앱 시장을 자영업자와 플랫폼 ‘이분법적’ 구도로만 봐 왔다면, 이제는 소비자와 라이더까지 포함한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했다는 점이 진전된 부분이다. 이창근 중앙대 교수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규제는 그 목적만큼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만 치중한 규제가 자칫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저하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그간 여당 주도로 흘러가던 배달앱 규제 문제가 야당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의석수로 보면 여당이 압도적이지만, 소비자와 라이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달앱 시장의 다면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 고려해 다양한 이해주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