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5일 수수한 샤넬 가방 1점과 같은 달 29일 받은 영국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특검 역시 무죄가 선고된 혐의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7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계엄 선포문 사후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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