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생존 마지막 탈출구"
지방 전세가율 74.2%…과거 고점 75.2% 근접
"수도권 규제 강화, 지방 시장 일정 부분 영향"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을 삼고 지방 경제 살라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며 지방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 기대가 커지면서 장기간 침체됐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서울·수도권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광역시 핵심 단지에서는 거래가 늘고 일부 가격 상승 사례도 나타났다. 다만 악성 미분양과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 李 "나름대로 죽을힘을 다하고 있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은 74.2%로 집계됐다. 과거 고점인 75.2%에 근접한 수준이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핵심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91건·약 70조원 규모의 첨단소재 육성 프로젝트 제안이 올라온 상황이다. 중부권(충북·충남·대전·세종)은 바이오 산업과 반도체·첨단소재·2차전지 산업을 성장엔진 후보로 제시했다. 대경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로봇·반도체 소재·부품, 2차전지 소재·부품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기대 속에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나타난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은 74.2%로 집계됐다. 과거 고점인 75.2%에 근접한 수준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통상 매매가격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지방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대부분 광역시에서 입주 물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5극 3특'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방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향후 주택 착공 증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역시 지방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과 수도권 추가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0·15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전세가격 상승에 거래 회복…미분양 부담은 여전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 지방에 몰려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실제 지방 광역시 핵심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 사례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더샵 2단지' 전용 84㎡는 9억3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 거래가(7억4000만원)보다 약 22% 오른 수준이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 84㎡도 12억74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22.5% 상승했다. 핵심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 중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1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76건)보다 52.9% 증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 광역시 분양전망지수는 101.3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울산이 105.9로 가장 높았고 대전 105.6·부산과 대구는 각각 100 수준을 기록했다. 광역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99.1로 전월보다 10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5가구로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체 2만9555가구 가운데 86.6%(2만5612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경남·경북·부산·대구 등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8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지방 건설사가 죽게 생겼으니 준공 예정 물량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인구 유출 등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세제 인센티브와 산업·일자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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