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114개 노동시민단체간 합의한 발전산업 고용 및 안전협의체 구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도 발전비정규직연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방관과 기득권 다툼 속에 발전 하청노동자들은 죽어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발전산업 고용 및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연료환경운전 분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등을 합의하기로 지난 2월 10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협의체 활동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행점검기구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한전KPS(한국전력공사 계열사)는 앞에선 직접고용 요구를 불공정으로 몰아가고 뒤로는 직접고용을 핑계삼아 물량 확보에만 혈안되어 있다"며 "또한 민간협력업체 역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내세워 경쟁입찰과 공동수급제 확대 등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일부 집단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이행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의없는 에너지 전환, 고용대책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없이 물량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악덕 사용자, 불법을 바로잡고 권리를 회복하기위한 정당한 요구를 불공정으로 공격하는 기득권 집단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은 "2025년 12월 31일 태안 1호기가 폐쇄됐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며 종료를 기념하는 행사에 정작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초대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40년까지 탈석탄의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정작 고용, 지역 문제는 또렷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26년 6월 하동 1호기를 시작으로 38년까지 총 61기 중 37호기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라며 "이제 정의로운 전환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절망한 비명"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도 발전비정규직연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방관과 기득권 다툼 속에 발전 하청노동자들은 죽어간다"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허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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