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등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반출된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공무기 반출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