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심화하며 에너지 수급·해운·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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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격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정탁 기자 |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 배달·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며 “향후에도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의 의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동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부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 업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엔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외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에너지 물량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의 원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석유류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시행일을 조만간 발표하고,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율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지원·조희연·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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