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제안에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고, 헌법을 고치는 일은 어떤 법률 개정 작업보다도 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을 고치는 일을 이토록 가벼이 여기니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며 “부디 헌법을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제안된 (단계적 개헌)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우 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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