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중동 군사 충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유사와 대형 대리점의 잇따른 유류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상황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 통한 폭리는 사실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9일 산자위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세수 감소까지 감내하며 서민 물가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위기를 틈타 공급 단계에서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유사와 대형 대리점이 일선 주유소에 보낸 유류 공급가격 인상 문자 통보 사례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SK 에너지는 3월 3일 주유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3월 9일부터 휘발유 117원 , 등유 241원 , 경유 221원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

이후 하루 뒤 다시 통보를 보내 휘발유 179원, 등유 375원, 경유 324원 인상으로 조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 등유 1017원 , 경유 445원 인상으로 변경됐다. 이어 9일 오전 다시 가격이 조정되면서 공급가격 인상 통보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또 대형 대리점인 대양석유㈜ 역시 7일 주유소에 휘발유 249원, 등유 801원, 경유 479원 인상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특히 등유 가격 인상 폭을 지적하며 "등유는 서민 난방과 농민의 온실·비닐하우스 농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민생 연료인데 불과 보름 사이 1400 원 넘는 인상 통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전국에 1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경쟁하는 구조에서 주유소 담합을 통한 폭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격 상승의 출발점은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공급가격을 통보하는 정유사와 대형 대리점의 가격 결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단속보다 공급 단계의 가격 결정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유 4사와 협의해 비축유 활용과 유가 안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유류가격의 국제가격 연동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가격인 싱가포르 제품가격(MOPS)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과거 도입된 원유와 기존 재고를 바탕으로 생산된 경우가 많음에도 국제 가격 변동이 국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하락은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가격 인상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의 '가격 변동 규칙'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도 석유제품 가격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PG처럼 월 단위 가격 고시 체계를 참고해 석유제품 공급가격 변동 주기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석유사업법 제 23조를 근거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석유사업법 제 23조는 가격 급등 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이나 가격 인상 제한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급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 수송 에너지 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유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원유 수송 능력"이라며 "우리나라 원유 수송에서 국적선 비중과 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수송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민생 물가가 동시에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구조와 원유 수송 체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