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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6월 '사법농단'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사법부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금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은 어떤 입장이신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에 대한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자기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함)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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