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오른쪽에서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0일 민주당 김동아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류한수(왼쪽에서 두 번째) 김동아 의원 지역특보에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소상공인 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업계가 정치인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서울 서대문구 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권의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다.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거듭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허용 등으로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특히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와 여당 논리는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포식자가 된 식자재마트를 규제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공연 등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당정의 어떠한 협상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새벽배송 허용 찬성 정치인들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