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천군의회에 따르면 조재규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9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이 부군수 관사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세 등 개인 생활비를 군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고위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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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규 강원 화천군의원. 화천군의회 제공 |
이어 그는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관사 운영 개선 권고를 통해 부군수 관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화천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관사에서 발생하는 개인 생활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천군은 그간 부군수 관사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모두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군수 개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권과 권위주의적 관행을 버리고 주민 중심 열린 행정을 실현하라는 취지다.
화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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