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략기술·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요성 고조
“국내 산업 영향 고려해 운영 및 전주기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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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와 기술유출·우회투자 대응을 위한 외국인투자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왼쪽부터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최병일 (법)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원이 국회의원, 조수정 고려대 교수,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과장 |
국내 외국인투자가 전략기술·핵심인프라·데이터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 “외국인의 전략기술과 핵심인프라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안보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개회사에서 “오늘날 외국인투자는 단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안보심사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산업·공급망 리스크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제도에 대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산,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 기준도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며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안보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지분 취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린필드 및 간접지배 투자에 대한 규율 도입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문의제도 운영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규모를 넘어,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안보심사를 통한 투자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자동차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공급망 산업”이라며 “핵심 부품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 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교란, 가격 결정력 변화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는 기술 유출과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심사 대상 범위 확대 논의와 함께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조건부 투자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사후 이행 점검 등 신고→ 심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를 통해 형식적 승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위험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글로벌 투자 안보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개방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 강화와 투자 유치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절차 효율화를 병행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 안보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국가 간 경제안보 협의 과정에서도 투자 안보 공조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동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탈바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제도 개선이 국제 공조 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진용 기자 ( j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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