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국가 경쟁력 직결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제기된 바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지만, 전략 기술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성격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안보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은 "오늘날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창범 부회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안보심사제도는 전략 기술 보호와 우회 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경제 안보 기반 심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보 심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외국인 취득 지분이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되는 등 제도 개선 및 보완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수정 교수는 안보 심사 대상 분야 확대와 합리적인 지분 취득 기준 조정 그리고 국외 자본이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 등을 새로 짓는 방식의 '그린필드 투자' 규율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투자 안보 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개방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보 강화와 투자 유치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 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독일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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