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분 감독 업무와 관련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획기적 강화,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3가지 방향을 공개했다. 검사 업무는 감독 방향과 발맞춰 투자자 피해 신속·기동 검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24일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안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90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감독 방향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 회사가 투자자 관점에서 철저히 위험을 평가해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상품의 집중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기획·제조·판매 등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세밀히 점검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예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제도와 조각투자·비상장주식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인프라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회사들의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도 주요 감독 방향이다. 금감원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 실효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특히 종투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는 ‘신속·기동검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점점포에서 이뤄지는 상품 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본점의 내무통제 실태 연계 검사, 부동산 PF 관련 사익 추구 행위 검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등이 예고됐다.

회사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장의 ‘CEO 레터(최고경영자 서한)’을 통해 주요 제재 사례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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