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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정책 토론회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 |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일하는 방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 등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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