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사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1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추진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소속 의원들의 의지도 강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역대 정치적 이유 등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법원장은 있었으나 헌법상 임기 보장 규정 등에 의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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