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을 조만간 지정키로 한 데 더해, 국내 비축된 해외 보유 원유 우선매수권을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들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고한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가 조만간 이뤄진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등에도 가격 상승 자제를 주문하고 가짜 석유 판매·정량 미달 등 불법적인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원유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외에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돼있는 686만배럴 해외 보유 원유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원유의 경우, 계약상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보장받는다.
중동 리스크로 직격타를 맞은 환율과 증시에 대한 금융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환율안정 3법이 대표적이다.
3법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부터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 비율 등을 시장 상황에 맞추는 자산운용 프레임워크도 마련 중이다.
한편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 가격 인상 압박에 대응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도입된 제도라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