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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이 입법 절차의 9부 능선을 넘기자 "야당 협조로 제 시간에 처리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상황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각 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국가 위기 극복에 협조할 수 있게 국회 쪽에도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제를 놓고 (여야가) 경쟁하고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까지 있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셔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러면 좋겠다. 우리도(정부, 여당도)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업무협약(MOU)을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한다.

아울러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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