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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유가 급등 선제 대응 시급…비축유 방출 등 모든 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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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IEA 공조 방출 또는 정부 단독 결정으로 비축유 방출 가능”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 촉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가 급등과 관련해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축유 방출 조건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비상 대응이 발동되며, 단독 방출의 경우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 자체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등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 규모는 약 208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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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그는 최근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아직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10년 만에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그간 원유 가격 상승 이후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던 가격 반영 현상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였지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며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물류비를 통해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만큼 물가 관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한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유관 업계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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