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임직원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손실 부담과 사후 제재 우려로 첨단 산업이나 벤처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투자 실패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혁신 산업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면책도 필요할 경우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가 금융권의 정책 펀드 참여 확대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들의 투자 계획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1600억원을 투입했고, 하나금융지주는 첨단 산업 기업 여신에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 지역 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연계 여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혁신 산업과 지역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