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봄 기자]

#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르면 금주 내에 도입된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30년 동안 사문화됐던 칼을 꺼내 든 상황, 리터(L)당 2000원 돌파를 눈 앞에 둔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안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후속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가격제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고되고, 초과 수익도 정부가 환수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꺼내 든 이유는 국내 기름값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기름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을 놓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902.67원, 경유는 1926.46원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702.07원, 1607.39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새 휘발유는 L당 200원, 경유는 L당 300원 넘게 올랐다.

특히 경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화물차 운전자와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실핏줄에 직격탄을 안기고 물류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주유소 전국 평균 기름값 역시 L당 2000원 돌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통제가 실제 기름값 상승세를 꺾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뉴시스]

한편,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라며, 중동 사태 장기화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유국과 공동으로 비축 중인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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