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임은정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검찰총장 대행에게 보내는 요청문을 공개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임 지검장이 최근 올린 글을 언급하며 "최근 임 검사장이 저에게 조작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공을 세워 정치적 이익·인사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을 검사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전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지금 검찰 조직과 지휘부는 임 지검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 조직이 어떻게 되든,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안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며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에 맡고 있는 사건 자체를 몰수해 버리는 것으로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기존 대검 감찰 조사 결론과 김성태 전 회장의 허위 자백 강요 취지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서울고검 수사팀이 당사자인 자신을 직접 불러 핵심 증거를 검증하는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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