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대우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혁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하고 있다며 USTR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었다.
투자사들은 이번 철회가 후퇴가 아닌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략 변경'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몇 주간 USTR과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에 미치는 위협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재확인된 약을 포함해 한국의 통상 약속 이행을 강제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USTR이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단일 기업에 국한된 개별 조사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불씨는 남겨두었다.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우리의 권리는 이번 청원 철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발동 가능한 150일 이내에 301조 조사를 마쳐 디지털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USTR 조사가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디지털 무역 질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 투자사들이 백악관과 USTR의 강경한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을 등에 업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미 간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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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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