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쿠팡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과 관계없이 온라인·새벽배송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2026년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5년 5.07%로 약 5배 상승했고, 전통시장은 최근 10년간 100곳 이상 사라졌습니다. 9만 개가 넘던 골목 슈퍼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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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더 큰 생존 위기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규정한 이유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상생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프라인 기반 대형마트와 온라인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마켓컬리, 플랫폼 네이버 장보기는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이들을 동일 선상에 두고 독점 방지를 이유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저는 산업부 장관에게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은 ‘함께 살자’는 법의 약속이며, 이 사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