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6.03.09. hwan@newsis.com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가,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 시간)보도자료 배포 업체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관련한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청원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미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심각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였다며, 실제 한미 정부간 의미있는 관여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복을 위협하며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USTR은 청원이 제기되면 45일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쿠팡 사건은 지난주 결정기한이 도래했으나, USTR과 투자사들간 면담 이후 청원이 철회됐다.

투자사들은 "우리는 USTR에 브리핑을 할 기회를 가진 것과 이번 문제제기가 한국 최고위급에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청원 제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공개 발언을 환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약속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이행키로 한 무역 약속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의지를 확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사들은 또한 "USTR은 미국 기술기업과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불공정 무역 관행들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은 미국이 쿠팡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물을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이 말한 USTR의 광범위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 이후,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하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오히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존 무역합의국을 예우할 방침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그린옥스 등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 대우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1월 22일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발송했다.

이들은 이날 "한미 FTA에 따른 우리의 잠재적 조치에는 영향이 없고 독립적으로 계속된다"며 ISDS 중재 재판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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