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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담합 등 불법 엄중 제재…부당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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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기준율 상향 언급…“경영은 정상적으로”
“경제질서 교란 불법행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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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며,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흔드는 담합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와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공정위의 과징금 기준 상향을 계기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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