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또다시 여당 강경파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은 과거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법원 전체가 이례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 칼럼을 언급한 다른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었다. 법조계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 내 사법개혁 강경론자들을 향해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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