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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공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주거·교통·AI 산업 등을 축으로 한 ‘서울 설계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박주민의 서울 설계도’를 주제로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박 의원은 서울이 청년 주거난과 교통 혼잡,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전부인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만든 경험, 시스템을 설계해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본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시민 삶을 안정시키는 ‘기본특별시’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기회특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본특별시 구상으로는 주거·물가·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집값 안정은 서울 시민의 숙원”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집값이 오른 것을 행정 성과라고 자랑하는 후보가 있다. 모순적인 결과를 성과로 내세우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공급 정상화를 제시했다.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청년주택을 연간 1만호씩 총 4만호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감독기관 설치와 사회초년생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금 보안관 제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등을 통해 주거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유통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도매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AI 온라인 도매 플랫폼을 구축해 유통 파이프라인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단계적 무상 대중교통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자산이고, 당연히 무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시작해 청년과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안에 전면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강버스 사업은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9호선 혼잡 완화에 집중하겠다”며 “급행열차를 증량하고 전면 8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기회특별시 구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권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철도망 확충과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서울시 신규 직접 투자는 강북에 집중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초대형 AI 슈퍼컴퓨팅 센터 구축과 시민 대상 AI 교육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5대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로 재편해 콘텐츠·바이오·물류·패션·AI 산업을 육성하고, 4050 세대를 위해 중장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국가 정책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 설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국가 수준의 시스템을 설계해 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 시민의 삶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전선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의 차별점도 강조했다. 그는 “차근차근 하나씩 관리하거나 바꿔나가는 수준 정도론 서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차원 비전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며, 그것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꿔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참 찾기 어렵지만,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신속통합기획 등 일부 노력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권한을 서울시가 다 들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자치구 단위로 내릴 건 내려 병목현상 없이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박 의원과 정 전 구청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