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세정·물류·에너지 전반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분야별 지원책을 잇따라 가동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유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유업계를 소집해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한 가격 운영을 당부했다. 담합이나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엄단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관리에 나섰다. 수급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금융시장 대응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산업은행 8조원, 기업은행 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원 등 총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만기를 연장해 기업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입은행도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7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2.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는 총 20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국제 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 원금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특별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지원을 통해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등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세담보 요구도 최대한 면제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통관·물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에 나섰다.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 화물이 회항하는 '유턴 화물'은 24시간 통관 체계를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수출 신고 후 선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 정정·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피해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KOTRA는 80억원 규모 긴급 바우처 예산을 편성해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반송비와 운임 할증비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물류·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대체 시장 발굴과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과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 등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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