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은 한·미 조선산업의 협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 일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미국과 군사·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및 친환경 선박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내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조선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MRO(유지·보수·정비) 전용단지 조성 ▲ 한 · 미 협력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 자금 조달 펀드 조성 및 기금 설치 ▲ 입주기업 조세 감면 ▲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이다.

허 의원은 이 특별법이 단순히 양국 간 산업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과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울산과 거제 등에 있는 대형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원과 양산 등에 밀집한 조선 기자재 및 재료 납품 기업들에게도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