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상 미사용 회선, '요금 미납' 없어도 해지 가능
이재명 대통령도 '7대 비정상' 언급한 보이스피싱 방지 목적
'번호 재사용' 불편 완화도 기대

통신 3사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방안 비교/그래픽=임종철

SK텔레콤이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에 나섰다.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도 회선을 직권해지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을 언급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번호 자원 활용을 효율화해 잘못 걸린 전화나 스팸 문자를 받는 등 불편도 완화될 전망이다.

SKT는 다음 달 6일부터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문자 발신·데이터 이용 등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한다. 이용정지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단 이용자가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 미사용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위장막'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조직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을 불법 중계기에 끼워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 온 '070' 전화를 '010' 전화로 둔갑시킨다. 범죄조직은 사용하던 번호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로 등록되면 새 유심을 갈아 끼우는데 이때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쟁여둔 대포 유심을 사용한다. 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는 선불 유심이 범죄 도구가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구제를 위해 하루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번호 재사용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총 8000만개로 수량이 한정된 '010' 번호는 현재 80%가량 소진된 상태다. 다른 사람이 쓰다가 해지한 번호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사용하면 잘못 걸린 전화, 스팸 문자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장기 미사용 회선은 이 같은 불편·혼선이 적다.

SKT는 뒤늦게 이용 재개를 희망할 경우에 대비해 회선 정리대상이 되더라도 최소 90일은 재사용을 보류할 계획이다. 최종 정리까진 적어도 1년3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T의 이번 조치로 다른 이통사들도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KT는 약관에 3개월 이상 음성 착발신 이력이 없는 회선을 즉시 이용 정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LG유플러스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의뢰할 경우에 대비한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해지 규정은 SKT나 KT와 유사하다.

한편 번호 재사용 문제에 따른 혼선을 막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에이징 기간(해지 번호를 새 가입자에게 제공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통신 3사도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고 최소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