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왼쪽) 미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무역 협정에 공식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10%의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본이 “우리는 10%로 유지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19일)를 앞두고, 동맹국으로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적극 호소하면서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 추가로 관세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장관)은 6일 미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장관은 “일본에 대한 대우가 작년 미일 간 합의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 미국측 반응을 묻자 “외교적 협의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만약 품목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총 관세율은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자체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들고 와 새롭게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10%를 부과했다. 조만간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일본은 새로운 관세에는 상한을 정한 특례가 없어, 일부 품목은 15%가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15% 상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10%로 낮춰 달라고 한 것이다.

이는 최근 EU(유럽연합)가 미국으로부터 ’10% 관세 유지’를 보장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EU는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을 10%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이 이를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는 EU가 “딜은 딜이다(a deal is a deal). 기존 협정 수준 이상의 관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미국과 기존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가 최대 15%를 넘기지 않도록 합의했다. 다만, 항공부품·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 면세를 받아, 실효 세율은 10~12% 수준이었다는 것이 EU 주장이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 따라 진행키로 한 총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다. 현재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구리 제련·정제 시설, 데이터센터용 대형 배터리 사업,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차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5조엔)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된 1차 프로젝트는 360억달러 규모였다.

[도쿄=류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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